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(출처.기획재정부)

□ 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월별 수량

 - 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월별 수량 정리 (9월 최대 정책 추진- 41건)

S/N	추진 월	정책수량
1	7월	30
2	8월	14
3	9월	41
4	10월	13
5	11월	10
6	12월	36
합계		144

□ 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캘린터 상세 내용

- 23년 주요부처별 / 추진월별 정책 과제 정리

S/N	정책 과제	주요 부처	추진월
1	∙ 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	금융위	7월
2	∙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구축	기재부	7월
3	∙ 우수 수출 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·관세조사 유예 확대	관세청	7월
4	∙ 보세제도 규제혁신방안 마련	관세청	7월
5	∙ 정책 금융기관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지원	기재부	7월
6	∙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 완화	해수부	7월
7	∙ 벤처투자 관련 모태펀드 운용 효율화(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)	중기부	7월
8	∙ 벤처기업 외부전문가 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	중기부	7월
9	∙ ｢스타트업 코리아 대책｣ 마련	중기부	7월
10	∙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운영(댕댕쇼핑왕)	문체부	7월
11	∙ 해외카드 예약 및 결제서비스 제공(SRT)	국토부‧문체부	7월
12	∙ 무료 왕복항공권 증정 및 K-스탑오버 관광상품 출시	국토부	7월
13	∙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	기재부	7월
14	∙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시행	국토부	7월
15	∙ ’23년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	교육부	7월
16	∙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한시 완화(RTI, DSR)	금융위	7월
17	∙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 개선	국토부	7월
18	∙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(60%) 유지	기재부	7월
19	∙ 디딤돌‧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‧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	기재부‧국토부	7월
20	∙ 청년층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(최대 30만원)	국토부	7월
21	∙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	기재부	7월
22	∙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및 제도 합리화	국토부	7월
23	∙ 공공 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및 제도개선	국토부	7월
24	∙ 제2차 빈일자리 대책 마련	기재부	7월
25	∙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	산업부	7월
26	∙ 「에듀테크 진흥방안」 마련	교육부	7월
27	∙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	과기정통부	7월
28	∙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	금융위	7월
29	∙ 에너지 사용 효율화 지원 확대 및 인식제고 노력	산업부	7월
30	∙ 다회용기 등 순환경제 활성화	환경부	7월
31	∙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(80→90%)	국토부	8월
32	∙ 26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 및 공급 가속화	금융위‧중기부	8월
33	∙ 사업재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	산업부	8월
34	∙ 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단(범부처TF) 신설 기재부‧국토부	기재부‧국토부	8월
35	∙ 비수도권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	기재부‧국토부	8월
36	∙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방안 마련	국토부‧산업부	8월
37	∙ 야간관광특화도시 연계 철도‧셔틀버스 운영	문체부	8월
38	∙ ‘여행이 있는 주말’ 단기 여행프로그램 운영	문체부	8월
39	∙ 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(’23년 한시)	환경부	8월
40	∙ ’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검토	복지부	8월
41	∙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 마련	고용부	8월
42	∙ ｢유보통합 서비스격차 완화방안｣ 마련	교육부	8월
43	∙ ｢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｣ 발의	교육부	8월
44	∙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	고용부‧법무부	8월
45	∙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중과세 해소	기재부	9월
46	∙ 중소기업·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금융지원 강화	중기부	9월
47	∙ 국내 건설사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	기재부	9월
48	∙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(간담회, 컨설팅 등)	국세청	9월
49	∙ 외투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세제혜택(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)	기재부	9월
50	∙ 민자사업 관련 절차, 규제 등 개선	기재부	9월
51	∙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 연장	기재부	9월
52	∙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	기재부	9월
53	∙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 추진 [벤처3법❶]	금융위‧중기부	9월
54	∙ 일반지주회사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 추진 [벤처3법❷]	금융위‧중기부	9월
55	∙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 추진 [벤처3법❸]	금융위‧중기부	9월
56	∙ M&A제도 보완을 위한 상법 개정	법무부	9월
57	∙ 중소·벤처 M&A 활성화 방안 마련	중기부	9월
58	∙ 기회발전특구 관련 세제혜택	기재부	9월
59	∙ 동행축제 개최	중기부	9월
60	∙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	기재부	9월
61	∙ 교복·생활복 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	교육부	9월
62	∙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	기재부	9월
63	∙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	기재부	9월
64	∙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소득공제 한도 상향	기재부	9월
65	∙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(’23~’27) 수립	고용부	9월
66	∙ 직업훈련기관 평가 내실화 및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	고용부	9월
67	∙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	기재부	9월
68	∙ 장병 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 연장 및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	기재부‧금융위	9월
69	∙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대상 자영업자 부가세 공제특례 일몰 연장	기재부	9월
70	∙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제고	중기부	9월
71	∙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	복지부	9월
72	∙ 국가별 R&D 협력 등 종합전략 수립	산업부	9월
73	∙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대상 조정	기재부	9월
74	∙ 신성장 4.0 관련 디지털 이코노미포럼 개최	기재부	9월
75	∙ 노조 회계공시의무-세제혜택 연계	기재부	9월
76	∙ 고등·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	기재부‧교육부	9월
77	∙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	기재부	9월
78	∙ ｢서비스산업 혁신전략｣ 수립	기재부	9월
79	∙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	기재부	9월
80	∙ 중소기업 기술탈취 구제수단 강화	중기부	9월
81	∙ 자녀장려금 확대	기재부	9월
82	∙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	기재부	9월
83	∙ 실버타운 관련 세제혜택 제공(부동산 취득세‧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등)	기재부‧행안부	9월
84	∙ 혼인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검토	기재부	9월
85	∙ 제7차 한-아프리카경제협력 장관급 회의(KOAFEC) 개최	기재부	9월
86	∙ 수출바우처 사용기관 자율선택 분야 확대	중기부	10월
87	∙ 인도‧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	관세청	10월
88	∙ 한-인니 EDPF 협력약정 체결	기재부	10월
89	∙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 및 보증규모 확대	기재부‧금융위	10월
90	∙ 경복궁‧창덕궁 야간관람프로그램 외국어해설 재개‧확대	화재청	10월
91	∙ 신혼부부 주택구입,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	국토부	10월
92	∙ 창업중심대학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 개방	중기부	10월
93	∙ 한계도전형 R&D 시범과제 착수	과기정통부	10월
94	∙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및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	중기부	10월
95	∙ 글로컬대학 선정	교육부	10월
96	∙ ｢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｣ 마련	복지부	10월
97	∙ 납품대금연동제 계도기간 운영 및 컨설팅 제공	공정위‧중기부	10월
98	∙ 주택연금 월 지급금 상향 추진	금융위	10월
99	∙ 중소‧벤처기업 전용 M&A 플랫폼 구축	중기부	11월
100	∙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·토지매입 보조율 상향	산업부	11월
101	∙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	산업부	11월
102	∙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	산업부	11월
103	∙ 야간관광특화도시 연계 KTX‧SRT 할인	국토부	11월
104	∙ 숙박쿠폰 지원(약 30만장)	문체부	11월
105	∙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	농식품부	11월
106	∙ 통합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시범 개시	고용부	11월
107	∙ 지역특화 비자 대상지역 확대	법무부	11월
108	∙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	고용부‧산업부	11월
109	∙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 마련	기재부	12월
110	∙ 대출대환시(변동→고정) 중도수수료 완화	금융위	12월
111	∙ 건설사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및 회사채 발행지원	국토부‧금융위	12월
112	∙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 터미널 준공	해수부	12월
113	∙ 고부가 EDCF 사업 승인 및 EDCF 기본약정 신규체결·증액	기재부	12월
114	∙ 한-필리핀 EDPF 협력약정 체결	기재부	12월
115	∙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	기재부‧관세청	12월
116	∙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	해수부	12월
117	∙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지원 강화	산업부	12월
118	∙ 벤처기업 대상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	중기부	12월
119	∙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	국토부	12월
120	∙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	기재부	12월
121	∙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 확대	과기정통부	12월
122	∙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 마련	문체부	12월
123	∙ PB상품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추진	산업부	12월
124	∙ 공급망 취약물품(감자 등) 수입국 다변화	농식품부	12월
125	∙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	복지부	12월
126	∙ 저소득층을 위한 ｢대학생 패키지｣ 지원방안 마련	교육부	12월
127	∙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(23.末→25.末)	고용부	12월
128	∙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	복지부	12월
129	∙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화여 영세 소상공인‧자영업자 재기지원 확대	기재부‧금융위	12월
130	∙ 해외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간 제휴 확대	중기부	12월
131	∙ 국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(K-클라우드)	과기정통부	12월
132	∙ 어린이집-유치원 통합모델 시안 마련	교육부	12월
133	∙ 「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」에 건강보험 개혁방안 반영	복지부	12월
134	∙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기재부	12월
135	∙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및 착한기부자 인센티브 강화	기재부‧행안부	12월
136	∙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요구서식 축소･자동화	행안부	12월
137	∙ 외국인정책 개편방안 마련	법무부	12월
138	∙ 실버타운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 추진	국토부	12월
139	∙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	관세청‧산업부	12월
140	∙ 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 후속 국내절차 추진	산업부	12월
141	∙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	환경부	12월
142	∙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 마련	환경부	12월
143	∙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	환경부	12월
144	∙ 주요 탄소 多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 마련	산업부	12월